(정부발표) 신자탕 아시나요? 60만원 지원

 

환절기를 맞이해서 점점 보양식을 찾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보양탕집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보신탕이라고 해서 몸에 좋다며 개를 식용으로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시골에서 트럭에 실은 철장에 갇혀있는 개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으실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재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의 규모가 46만 마리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 식용을 없애기 위해 지원으르 한다고 했는데요.

2027년 개 식용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개 식용 업체 조기 폐업 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약 46만 6천 마리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개는 전 세계적으로 식용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2022년 정부는 동물 복지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개 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장하고 동물 보호 문화를 확보하자는 취지였는데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개 식용 정식과 관련해서 

정부와 관계자들은 총 23차례의 사회적 논의를 거치며 지속적인 추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을 제정했고, 이때 종식 기한을 2027년 2월로 구체화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규정한 기간 내에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폐업을 위해 구체화한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 식용 사업은 크게 사육업, 도축업, 유통업, 음식점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중 사육업이나 도축업은 오랜 기간 해당 산업에 종사한 고령층이 주로 이루고 

전, 폐업을 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통업이나 음식점은 개 외에도 다른 것을 겸업하는 비중이 높아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분야별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2027년 2월 개 식용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업계 전. 폐업 지원입니다.

농장주의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급하거나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전업 시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때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은 농장주로 한정하여 지원되고, 

사육 마릿수당 폐업 시기별로 최소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빨리 폐업할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종식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개 식용 관련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업 및 사업 정리 컨설팅을 더불어

식품 위생과 관련된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재창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때 농장주의 전, 폐업으로 불가피하게 남겨진 잔여견 지자체에서 

소유권으로 인수해 보호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확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공감대 확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전략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자는건데요.

개 식용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비 종식을위한 다각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음식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7년 종식 이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은 개를 기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개는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 종식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7년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이룰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